성년후견
1. 성범죄 유형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신체 접촉 및 추행을 한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음주, 약물 등)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공층밀집장소추행죄 : 대중교통이나 거리 등에서의 고의적 신체접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표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 전달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동의 유무, 상황의 강제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죄명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처벌과 부수처분이 적용됩니다.
2. 성범죄 처벌 형량 및 부수처분
성범죄는 그 죄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부수처분이 병행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이라는 강력한 비형벌적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단순히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성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거나 장기적으로 감독·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처벌 기준
• 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주요 부수처분의 법적 근거 및 목적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국가에 등록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인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성범죄 재범 방지와 경각심 유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행의 습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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