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속인이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고했더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중요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채무 초과 상황에서 고유재산 보호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지만, 재산 목록의 성실성이 핵심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저자 정보
김홍일 변호사는 상속·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유류분청구·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님 안 계셨으면, 저도 지금 그 친구처럼 감옥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마음 다잡고 있고,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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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는 상속·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유류분청구·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